국세청, 불법 리딩방·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 55명 세무조사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6일 불법 리딩방,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 민생 침해 탈세자 5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후 환불을 거부한 불법 리딩방 16곳이 포함됐다. 

이들 중 일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예인을 사칭한 광고를 제작해 회원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요구한 회원비는 연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달했다.

또한, 신사업·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 조작·사기 코인 업체 9곳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 대표는 유망 기업을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여 주가를 급등시킨 뒤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챙겼다.

그러나 이렇게 챙긴 수익은 세금 신고 없이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코인 업체 C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C업체는 신종 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을 할 것처럼 속여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로부터 수천억 원대 판매 수익을 챙긴 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업체는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친인척에게 사업 소득을 빼돌리거나 유령 법인을 이용해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엔데믹 호황을 누리며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한 웨딩업체 5곳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할인을 미끼로 예식비의 90% 수준인 잔금을 결혼식 당일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주 일가가 소유한 거래처에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일용 노무비를 허위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했다.

회삿돈을 빼돌린 음료 제조업체 7곳과 유명 외식업체 18곳도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음료 제조업체 D는 법인 자금으로 강원랜드 VIP 회원인 사주의 카지노 '밑돈'을 대주다가 덜미를 잡혔다. 

D는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 계좌에서 미등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0억 원이 넘는 법인 자금을 유출해 여러 차례 카지노 칩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제 일하지 않은 사주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의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수백 개의 전국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E는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중가보다 3배 비싼 가격에 사들여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비싸게 산 비품은 가맹점에 시중가의 4배 가격에 판매됐다. 

이로 인해 자녀 법인에 부당 이득을 챙겨주기 위해 가맹점에 비품을 비싸게 팔아 넘기는 ‘갑질’을 한 셈이다. 

또한, 사주는 업계 평균의 3배를 웃도는 수십억 원의 보수를 매년 받고 사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 지출로 회계 처리했다. 

E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판매가를 수차례 대폭 인상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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