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새 국세청장 인선 '승자독식'과 '용퇴의 원칙' 필요한 이유

김면수 필드뉴스 부국장

 

김창기 현 국세청장의 뒤를 이어 국세청을 이끌어 나갈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가려내기 위한 용산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초 이번 주 중 후보자 내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현재는 인선 시계가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불필요한 과열경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특정 후보가 사활을 건 행보를 보이면서 엉뚱한 결론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으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후보자의 자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용산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자는 김태호 국세청 차장(1968년 경북 경주 행38),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1968년 경남 창원 행37),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1969년 경기 화성 행39),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1966년 경남 진주 행38) 등 총 4명이다.

관가 주변에서는 차기 국세청장으로 강민수 서울청장의 우세를 점 치는 분위기지만 김태호 차장과 오호선 중부청장 또한 만만치 않은 추격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명 후보군들의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말 그대로 벼랑끝에 서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는 '차기 국세청장 후보집단'으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인사원칙 적용에서 일시적, 일괄적 배제된 김 차장(2022년 7월 임명)과 강 서울청장(2022년 7월 임명)은 이번 경쟁에서의 탈락은 곧 공직생활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뚜렷한 변수가 존재하는 것은 오호선 중부청장이다. 

오 중부청장의 경우 2023년 7월 현 보직에 임명됐고, 행정고시 기수도 39회인데다 경쟁자들이 행정고시 선배 기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쟁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장 또는 서울청장으로 영전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오 중부청장이 국세청장 경쟁 구도에 포함된 이상, 최종 결론이 도출된 이후 그의 행보는 과거의 대체적인 선례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국세청장 후보자로 경쟁관계를 이루었다가 탈락한 이들은 1급(또는 2급) 지방국세청장 재직 후 명예퇴직 이라는 국세청 조직의 전통적 인사룰에 모두 순응, 줄지어 서 있는 후진들을 위해 용퇴를 선택해 왔다. 

뿐만 아니다. 새 국세청장 취임 이후 후속 인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이 작용하면서 청장 후보군에 포함됐던 이들은 더 이상의 '연명'을 포기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경쟁관계에서 일시적인 동반자 관계로 남아 연합정권의 형태로 국세청을 운영한 케이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 경우, 이른 시일 내 권력구도 재편 가능성에 대한 조직 내부의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현 청장의 주도권 발휘가 힘들어지고 '차기'로 대두된 미래권력자에게 '힘'이 실린 상태로 국세청 조직이 운영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납세자의 경제적 지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세권한과 세무조사권한이라는 무소불위 권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국세청 조직의 특성상 국세청장의 강력한 지휘권의 확립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례가 만들어져 왔던 것이다. 

말 그대로 정치적 배경 등에 기댄 특정 인물이 국세청장 자리에 오르는 것도 엉뚱한 문제 야기의 소지로 작용하지만 국세청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다 실패한 인물이 '다음 기회'를 보장받고 조직에 남는 경우 또한 국세청장의 지휘권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 인물에게 베팅한, 소위 '라인'을 형성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내부의 분란을 조장해 조직 분위기를 흐트러뜨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새 국세청장이 세워질 경우 경쟁관계였던 인물들이 자의반 타의반 조직을 떠난 것은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차기 국세청장 선발 과정은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다.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대체적인 예상대로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시라니오가 만들어 질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국세청장 인선에 있어서는 반드시 '승자독식' 원칙과 '용퇴의 전통'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그래도 위태롭기만 한 정권의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세수 부족 등 난해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국세청 조직의 안정적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서라도, 조직의 고질적 문제인 승진 적체 해소의 밀알이 되어준다는 의미에서라도 패자는 미련을 갖지 말고 깨끗이 물러나 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진정 국세청의 조직 안정에 기여하는 일이고, 후배들을 위한 배려와 용기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김면수 부국장 rlaaustn@field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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