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광의료재단 이사장, 일감 몰아준 그룹사 배당 꿀꺽

- 매년 재단 통한 매출 비중 95%↑
- 황 이사장 외 4인 94% 지분 소유
- 우회적 통로 마련해 부 추적 의혹

삼광의료재단 CI

검체검사 수탁기관으로 손에 꼽히는 삼광의료재단의 황태국 이사장이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가 재단과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재단을 통한 매출 비중을 감안할 때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재단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배당으로 지급되면서 황 이사장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필드뉴스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은 ㈜삼광랩트리, ㈜SML제니트리, ㈜SML메디트리, ㈜SML바이오팜 등을 그룹사로 두고 삼광바이오트리그룹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삼광랩트리는 황 이사장 외 4명이 지난 2022년 기준 9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삼광랩트리는 바이오물류 및 검체검사수탁 마케팅을 하는 업체다. 병의원에서 검체검사를 의뢰하면 삼광의료재단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체를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광랩트리의 지난해 매출액은 522억7901만원인데 이 중 삼광의료재단을 통해 낸 매출이 514억636만원으로 98.3%에 달했다. 

또 삼광랩트리가 매년 삼광의료재단을 통해 올린 매출 비중은 2019년 99.9%, 2020년 99.9%, 2021년 96.2%, 2022년 95.7% 등으로 매년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말 기준 황 이사장과 그의 아들 황남기씨가 각각 지분 11.76%, 27.45%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SML제니트리도 삼광의료재단과 내부거래 비중이 적지 않았다. 

SML제니트리의 지난해 매출 167억5104만원 중 재단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은 35억4037만원으로 그 비중은 21.1%였다.

문제는 삼광의료재단과 내부거래를 통해 몸집을 키운 회사의 이익이 황 이사장에게 돌아 들어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황 이사장이 지분을 보유한 삼광랩트리는 2019년 3월 설립된 이후부터 2021년 90억원, 2022년 108억9425만원, 지난해 2억6817만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삼광의료재단→삼광랩트리→배당→황 이사장으로 부의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의료법인을 통한 수익 배분이 불가능하자, 황 이사장이 별도 법인을 이용해 사익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적 성격을 전제로 한다. 이는 의료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은 다시 사업에 투입하거나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돼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료법인의 특성상 부당한 내부거래가 발생하더라도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고 꼬집는다.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가 자기 또는 자녀 등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와 거래를 할 때, 본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고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인 의료재단에 적용되는 민법, 의료법에는 이와 같은 자기거래 감시 규제가 미흡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의료재단의 재산이 이사장이 설립한 회사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법인에 대한 규정이 허술, 자기거래와 같은 룰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주라는 개념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사들의 책임을 더 엄격히 하고 감독 당국의 관리도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

 

[단독] 삼광의료재단 이사장, 일감 몰아준 그룹사 배당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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